현오석 "가계부채, 위기 불러올 수준 아니야"

[윤미숙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관련, "전체 규모가 작은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에 위기를 가져올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961조6천억원으로 지난 2004년 말 494조2천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999년~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7.3%)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5.7%) 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구성 측면에서 고소득층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경상수지 흑자 등을 볼 때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확신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때와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당시 가계부채가 20%대로 훨씬 높았고 지금은 5% 미만"이라며 "그런 점에 비쳐볼 때 충격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정책 스페이스를 줄이는 측면은 있다"며 "가계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 저소득층과 노령층,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고 있고 은행권 대출 보다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 타깃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면 경기가 꺼진다. 경기 지탱을 위해 가계부채를 급속히 못 줄이는 측면이 있다"며 점진적 부채 조정이 이뤄지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정부는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펴 왔다"면서 "연착륙 대책 시행 이후 2011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돼 왔고 올해 1분기에는 가계부채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2금융권 대출 속도도 최근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시작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많이 감소했다"고 거들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가계부채가 소비를 둔화시켜 전반적 경제성장 둔화 우려는 존재한다"며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상환부담이 크고 자영업자와 '하우스 푸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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