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당단가 근절 대책에 SW업계 기대감

[김관용기자] 소프트웨어 업계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대가 현실화 등의 정부 대책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소프트웨어 관련 10개 협단체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의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10개 협단체들은 이날 공동으로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이번 대책은 그동안 여러 번 추진돼 온 유지관리 대가 대책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당단가 근절 대책에 따르면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평균 요율을 2014년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2017년까지 평균 요율을 15%까지 상승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평균 요율은 7~8% 수준으로 최대 22%에 달하는 외산 소프트웨어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은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로 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을 통한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측면에서도 이번 정책은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분야가 소프트웨어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현실화 대책을 시발점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갖고 있는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소프트웨어 업계 역시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들은 앞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현실화 호소문'을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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