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베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논란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관련해 종편 프로그램 폐지와 일간베스트를 상대로 운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사진)은 23일에도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작금의 사태를 보면 운영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까지 갔다고 본다"며 "일부 종편이 5.18에 즈음해 너무나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를 따라 흘러가 보면 일베와 연관이 돼 있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삼아 일베 현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를 뒤집어엎는 단계까지 와서 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이제는 적정 수준의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일고 있다.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표현의 자유를 민주당 스스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BBK 사건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의한 실형을 선고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예를 들며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일베의 일부 회원의 글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등의 말을 하니 아연실색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일베를 잡는다고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 일반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트위터 글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서고 싶다면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정당 이력이 있는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역시 "인터넷 실명제 당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번 사례도 논란은 공론장의 여론을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정책 노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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