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요금제-고가 보조금 금지해야"

[강현주기자] 비싼 요금제일수록 고가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게 유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해진 의원이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KISDI 연구원 정진한 박사는 가입유형 및 가입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적인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이날 ▲이통사들의 부당한 보조금 차별 지급 행위 ▲보조금과 고가요금제 연계로 인한 통신과소비 조장 ▲소모적 보조금 경쟁으로 요금인하와 투자여력 축소 ▲알뜰폰 및 자급단말기 경쟁 시장 형성 저해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와 가계 통신비 부담 등을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이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가입 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요금제 도입 ▲고가요금제 강제 계약 제한 ▲유통망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특히 기기변경,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 및 높은 요금제에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옵티머스G 프로의 경우 동대문에선 36만8천원, 종로에선 25만8천원, 인터넷에선 56만9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이통사들이 지나치게 보조금을 집중하는 62요금제 사용자들의 월평균 사용량은 할당량 대비 음성이 68%, 문자가 28.6%, 데이터가 56.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보다 20~30%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하나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은 알뜰폰의 요금경쟁력을 상쇄해 경쟁 시장 형성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유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부당차별은 안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합리적 수준의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며 "분리요금제 도입도 약관을 통해 한다면 문제 없지만 법으로 들여온다면 부담"이라고 말했다.

KT 윤명호 상무도 "가입 유형별 보조금 차별 등은 찬성이지만, 요금제별 차별의 경우 사업자 입장에선 요금을 많이 쓰는 고객이 업체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보조금 상한선 수준 내에선 필요하다"고 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보조금 공시를 통해 3사가 비슷한 보조금 상한선을 제시하면 담합으로 비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한 박사는 "고가 요금제의 경우 이미 사용량 대비 할인이 적용돼 있는데 여기까지가 합리적 차별 수준"이라며 "추가로 보조금 차별까지 한다면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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