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서 콘텐츠분쟁 급증, 대책마련 시급

[허준기자]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콘텐츠 관련 분쟁건수가 급증했다. 분쟁이 발생한 플랫폼도 스마트폰 오픈마켓이 PC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제과정에서의 본인인증 강화, 이용한도 선택제, 결제수단 다양화, 콘텐츠 구매 전 정보제공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출범 2년을 맞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콘텐츠 분쟁조정신청 사건은 3천445건으로 2011년에 비해 550% 이상 증가했다. 피해를 입은 콘텐츠 플랫폼도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의 피해가 64.3%로 PC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 유형별로는 미성년자의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로 인한 환불신청이 1천437건(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438건(12.7%), 아이템 및 캐시와 관련한 피해 342건(9.9%)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모바일 피해사례가 전체 분쟁건수의 42%를 차지했다. 진흥원 측은 본인보다는 자녀의 모바일 기기 이용에 따른 결제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형태의 다수 피해자 발생에 따른 일괄적 분쟁해결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 조정신청 건수 중 58.4%에 해당하는 2천13건이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되는 등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디아블로3의 경우 잦은 점검, 서버다운, 서버접속 불량 등의 문제로 128건이 접수돼 단일 게임으로는 가장 많은 조정신청건수를 기록했다"며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타이니팜 등 SNS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게임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관련 분쟁도 2천102건으로 61%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에는 결제인증번호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으로 인해 집단적인 민원제기도 급증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일괄적인 분쟁해결제도 도입 등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낙인 위원장은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선진 콘텐츠 분쟁조정 기법 도입을 통해 위원회가 콘텐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분쟁해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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