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쿨링오프' 악몽 재현되나


문화부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

[허준기자] 게임업계가 또다시 규제 악몽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속앓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육과학위원회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하고 조만간 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한다. 자연히 문화부가 주무부처인 게임산업에 대한 국회 활동도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이 하게 된다.

교육과학위원회와 게임산업은 한차례 악연이 있다. 지난해 초 교육과학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외쳤다.

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던 박보환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초중등학생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청소년은 게임을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고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쿨링오프제'가 담겼다.

당시 쿨링오프제가 대두되면서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 교육과학부의 쿨링오프제까지 세가지 중복규제를 당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다행히 쿨링오프제는 지난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 됐지만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문화부를 담당하게된 교과위 김세연 새누리당 간사는 과거 쿨링오프제 법안을 공동발의했던 의원이기도 하다.

게임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또다시 교과위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올해 초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중독 기금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또다른 규제안이 나오면 업계 전반적으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방위 의원들이 그나마 전문성도 갖추고 게임산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줬는데 교과위 의원들을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며 "특히 쿨링오프제같은 법안이 또다시 등장할까 겁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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