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세계 최고 인터넷 생태계 조성한다"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산업 조성…범정부 규제완화 추진


[강은성기자]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로 '세계 최고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포함됐던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 규제 완화' 등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이 이번 과제에 포함돼 있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과 각 부처별 업무보고 및 공약이행방안,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엄선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은 7대 과제로 선정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인터넷 신산업 육성 ▲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의 3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표현의 자유 증진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되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임시조치'를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을 확대해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새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산업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 분야예선 인터넷 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인터넷 관련 규제는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에 존재함을 감안,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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