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부처' 미래부서 과학기술 중심될 수 있을까

"과학기술 중심 미래부 기조 흐트러질 수도…"


[백나영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를 품은 초대형 '공룡부처'로 탄생하게 됐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각에서는 비대해진 미래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당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다는 미래부의 기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 조직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의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업무와 ICT업무의 어디까지를 흡수하느냐였다.

이날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복수 차관을 두고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 밑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에 분산돼 있던 과학기술 업무가 다시 집결했다. 교과부 소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국가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 예산 배분권,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모든 연구개발 분야를 미래부에서 전담할 수 있게 됐다.

ICT 업무도 상당부분 미래부로 이관된다. 지경부의 소프트웨어 진흥업무,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업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업무가 모두 미래부로 포괄된다.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까지 통합이 되면서 5년전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대다수 기능을 미래부가 가져온다.

이렇듯 미래부가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ICT 관련 분야도 대부분 흡수하게 되면서 과기계는 과학이 국정 우선 순위에서 또 다시 밀리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기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재원이 다시 미래부로 모이면서 과학기술 업무가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걱정도 털어놨다.

그는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주력한다면 ICT분야가 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이 교육이라는 현안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듯이 미래부에서도 ICT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부의 장관자리를 두고 양측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시작됐다.

과기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차기 정부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초대 장관은 성과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성과가 나는 과학기술보다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는 ICT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물이 수장이 돼야 과학기술과 ICT를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