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빅데이터·스마트워크 '미래부가 접수?'

행안부·지경부·방통위·문화부 정보화 업무 재배치 주목


[김관용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차관을 두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스마트워크 등 새로운 정보기술 정책 기능의 이관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스마트워크 등의 IT 신기술들은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흩어졌던 ICT 기능을 미래부로 통합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어디까지를 미래부로 이관하고 어디까지를 기존 부처에 존속시킬지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IT 신기술 정책 '협업이 목표지만 불편한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현 정부에서는 행안부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주도했으며 지경부는 연구개발(R&D) 분야를, 방통위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담당해 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안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도입해 공공 정보자원의 통합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사무환경 가이드라인을 수립,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지경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센터' 마련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과 기술지원, 성공모델 확산,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등에 힘써 왔다.

이들 3개 부처가 지난 2009년부터 특히 초점을 맞췄던 분야는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과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수요를 끌어내도록 하고 클라우드 관련 법제도도 정비하여 국가 차원의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육성한다는 것.

하지만 클라우드 관련 업계는 부처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했더라도 3개 부처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복잡함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클라우드 정책을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클라우드 관련 행사만 해도 부처 간 엇박자로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줄을 잇는 실정이라 예산 중복 문제도 지적돼 왔다.

◆ 쪼개진 업무들, 결국 미완의 결과물로 도출

이슈가 되는 빅데이터는 행안부와 방통위, 문화부, 지경부가 한 발씩 걸치고 있는 분야.

데이터만 해도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사업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관장하는 지경부, 콘텐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부, 빅데이터 서비스 부처를 자처하고 있는 방통위로 각각 기능이 쪼개져 있다.

이중 문화부는 DB산업을 총괄하는 한국DB진흥원을 산하에 두면서 국내 DB산업 진흥 정책을 주도하고 DB산업 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도 수많은 이용자 정보를 확보한 통신사와 포털사가 빅데이터 활용 기업의 중심이라고 판단, 서비스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관련 규제안 마련에 한창이다.

지경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주무 부처로서 이를 통해 DB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국가 DB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능 분화로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DB진흥원은 문화부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부분 DB를 아우르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지경부는 소프트웨어산업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역시 국가DB 구축 부문을 떼어줄 수 없는 처지라 문화부로선 민간 정보를 중심으로 한 '반쪽' DB사업을 진행중이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오피스와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한 원격근무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워크도 분산된 업무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행안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이관에 따른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구축은 행안부가, 민간 부분의 스마트워크 확산 정책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지난 해 9월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인프라 구축, 도입 및 활용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지경부·방통위·문화부 기능 이관 어디까지?

현재까지 발표된 인수위의 미래부 신설안을 토대로 예상할 경우 지경부의 미래성장동력실에서 담당하는 클라우드 R&D 기능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총괄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자정부 사업은 전자정부의 행정 기능면이 강조될 경우 명칭이 변경되는 안전행정부에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DB사업 또한 국가기록원이 계속해서 행안부 산하에 남아있는 한 기능 이관은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은 미래부로 넘기고 규제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함에 따라 향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이용 관련 규제 부문의 존속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방통위의 스마트워크 정책의 경우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래부로의 이관이예측되고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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