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직개편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본격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착수하면서 최우선 과제인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향후 5년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 과제로,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기구 신설 등이 골자를 이룰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패러다임 '창조경제론'의 핵심 부처인 만큼 인수위가 마련할 정부 조직 개편안의 최상위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론'은 정보통신(IT)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제는 과학기술과 각 산업 분야가 모두 융합해서 한 번 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분야를 전담할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IT·과학기술 분야 육성과 인재양성,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IT·과학기술 분야 육성·지원이라는 단순한 기능을 뛰어넘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까지 담당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의 R&D 분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분야, 기획재정부의 미래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 기능과 관련 예산 편성 기능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가에 따라 ICT 전담기구의 '명운'도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ICT 전담기구의 성격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관건은 이 기구의 위상이 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그칠 것인지 '부처'가 될 것인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분야까지 포괄할 것이란 전망과, 전담부처로 신설될 것이란 전망이 엇갈린다. 업계에서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인수위 내에선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ICT 공약을 총괄한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지난 3일 열린 '창조경제와 ICT 토론회'에서 "인수위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박 당선인의 ICT 철학은 분명하다"며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만큼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부활이 확실시된다. 다만 입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인수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회의 후 국무총리 등 조각(組閣)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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