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TK·정권 옹호자"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동향 출신인 강경보수 성향의 이 전 헌재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당선인이 극우 보수논객으로 막말 발언과 편가르기의 장본인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에 이어 헌재재판소장 지명자의 문제가 드러나 앞으로의 인사에 대해 국민으로서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사실상 첫 임명직 인사인 이 전 헌재재판관은 TK인사로 행정부와 사법부 인사를 달리했다는 관례마저 깼다"며 "내용적으로 봐도 2011년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 반대했고 야간옥회집회 금지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이 전 헌재재판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재판 당시 논란이 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은 위헌인데도 합헌의견을 냈고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며 "체제, 정권 옹호적 성격이 뚜렷한 이 전 헌재재판관은 헌재재판소장 지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 이 전 헌재재판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만약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헌재재판소장 지명자의 부적절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적법한 청문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낱낱이 알릴 것"이라며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낼 것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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