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2…'MB정부' 가고 '박근혜정부' 오고

대선·총선 모두 보수 승리로 보수 전성시대, 진보는 통합진보당 사태로 분열


[채송무기자] 올해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룬 정치권은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 냈다. 이제 향후 5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민생 정부'에 맡겨졌다.

내년 2월 25일 공식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 안정,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세대간 갈등을 치유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게 됐다.

2012년 임진년 한해 정치권을 후끈 달궜던 사건과 인물들을 되돌아 봤다.

◆2012년 대선 박근혜 승리

2012년 대선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가장 강력한 여권 주자로 평가받던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치열한 경쟁 끝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꺾고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번 승리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동시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게다가 박 당선인은 투표율 70%가 넘으면 야권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75.8%의 높은 투표율에도 50%를 넘는 지지율로 당선돼 강한 정치적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4.11 총선 새누리당 과반 승리

당초 야권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12년 총선의 승자는 새누리당이었다. 당초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돌아선 민심에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로 여권이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2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여권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여당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당명을 바꾸고, 야권의 이슈로 알려졌던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는 등의 과감한 변화로 새누리당은 151석이 제1여당으로 거듭 났다. 민주당은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이었다.

◆2012 정치의 승자는 새누리당…보수 시대 열렸다

보수와 진보의 총력전이라고 평가되던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모두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새누리당은 '보수의 전성 시대'를 다시 열었다.

게다가 이같은 흐름은 쉽게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인구 비율이 보수적인 50~60대가 20~30대 보다 높아졌고, 투표율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 게다가 최근의 노령화로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보수 정당의 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열풍', 새 정치 열망 계속

국민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은 '안철수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벤처기업 CEO출신에, 대학교수인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야권의 제1주자로 밀어올렸다.

안 전 원장은 이같은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한 때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앞서기도 했지만,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방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했다. 그러나 안 전 원장이 던진 새 정치의 화두는 향후 정치권의 재편과 지작변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사태…진보의 위기

반대로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 사태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4.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 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격렬히 맞붙은 것이다.

더욱이 당의 진로를 확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가 당권파의 폭력 행사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진보정당은 그 존립 가치마저 흔들리게 됐다. 더욱이 이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로 인해 진보정당은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분열됐다.

◆잇딴 검찰 비리…검찰 개혁 화두

최근 서울 고검 김광준 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서울 동무지검의 전모 검사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최근 검찰 비리가 잇따라 검찰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욱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페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갈등이 심각한 전국 일선 검찰들이 반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검찰 개혁을 공약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나

양극화 심화로 국민의 삶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한 골목 상권 붕괴, 재벌의 빵집·치킨 진출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세웠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있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은 선거 내내 재벌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에 이어 선거 후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대신 공정한 경제'를 주장해 논란이 됐다.

◆北 김정은 체제 열렸다…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정은 이 불과 20세의 나이로 권력을 승계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2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른데 이어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전격 발사해 국제 사회의 우려를 샀다. 북한은 로켓 발사 후 광명성 3호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측근 비리 잇따라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비리가 줄줄이 이어져 레임덕이 빨리 찾아왔다. 이명박 정권 출범의 공신인 '6인회'의 멤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것에 이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7억5천75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왕차관'이라 불렸던 박영전 전 지식경제부 차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크고 작은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MB 내곡동 사저 특검

지난해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 시작됐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가 부지를 공동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 씨가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이광범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와 큰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을 직접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핵심 지역인 청와대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해 사건을 규명하지 못했다.

/아이뉴스24 정치팀 ee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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