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가 경제민주화?"…朴·文측 장외 설전

[채송무기자]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인데 이어 양측이 박 후보의 주장인 '줄푸세가 경제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놓고 2라운드를 벌였다.

박 후보 측 조해진 대변인과 문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1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있었던 경제 분야 토론과 같은 내용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용진 대변인이 먼저 "박 후보가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군 이래 최대 황당한 주장 중 하나"라며 "줄푸세는 주로 대기업과 재벌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 중심의 경제노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는 부자감세 역시 '서민을 위한 감세였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한 50% 이상이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부담을 정부에게 안기고 부자와 대기업들만을 위해 쓰였다"고 말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근거로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감세 비율 중에서 중소기업과 계층으로 보면 중산층·서민의 감세 비율이 50%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났다"며 "작년에는 58.2%, 올해 59.4%, 내년에는 60%가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 감세 수혜 비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중소기업이 법인세 부담세율은 18% 밖에 안되지만 감면 혜택은 24.7%를 받는다"며 "줄푸세도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인데 앞 부분은 대기업의 경기활성화를 돕는 부분이 있고, 뒷부분은 대기업이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경제민주화와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줄푸세의 마지막인 법질서를 세우기는 지난 5년간 노동자들, 서민들, 구석에 몰린 국민들이 항의하고 집회한 것과 관련해 경찰력을 바로 세우자는 것 아니었나"라며 "지금 아전인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서민 민생 지표, 실업률·물가 상승률·실질 소득 상승률·전세 폭등으로 서민의 사람을 나빠졌는데 무역수지는 좋다"며 "그런데 거기에 입각해 두둔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서민들 살기 어려워져도 대기업 주도의 수출 현황만 좋아지면 잘됐다고 평가할 자세가 돼 있는 것"이라고 하는 등 양측은 이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