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계] '소리바다' 토론회 종합 토론

 


사회자(서울산업대 백욱인 교수)

지적재산권과 관련, 3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다. 창작자와 산업체, 사용자 집단이 그것이다. 이들 3개 그룹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시각과 법적 대안도 각각이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종합토론에서는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한다.

박진영(가수)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위원에게 질문한다.

지금 영화 분야는 P2P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영상물 역시 P2P 영역에서 자유롭게 공유된다면 지금과 같은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 또 사적복제보상금을 시행하면 분배 문제가 어렵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최용관 사장께 묻겠다. 소리바다와 가격 타협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불법 사이트라고 했을 때의 가격과 적법이라고 했을 때의 가격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또, 최 사장 발표 내용과 관련해 해킹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블록킹 기술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김혜준

매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영화도 예외는 아니다. 영상물도 음악과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다. 불법복제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적도 있다. 영화쪽에서도 고발해야 한다, 캠페인을 해야 한다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여론의 추이를 보고 우선 관망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소리바다 사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영화분야에서도 관심이 많다. 사적복제보상금의 분배 방식은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소수에게 부가 집중하는 것을 해소하고 간접적인 분배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최용관

지금 소리바다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가격의 타협점을 찾으라고 얘기한 것이다. 법적인 해결보다 타협을 찾는 게 중요하다. 블록킹 기술이 P2P 자체를 해체한다고 말한 것이지, 블록킹 기술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음반 자영업자

오늘 토론에는 문화부 관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다 음반산업이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토론회는 앞으로 정통부와 문화부, 산자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대토론회를 가졌으면 한다.

한국의 오프라인 음반산업은 3~4년전에 전국 1만 5천여개였던 음반 소매상이 지금은 1천500개로 줄었다.

P2P 업체 관계자

자유로운 정보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사적 소유도 자본주의의 기본 권리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P2P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면 웹브라우저도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있겠는가. P2P가 사라지면 웹사이트나 다른 방식으로 유통될텐데 그런 경우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박경춘

기술과 정보공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음악은 정보가 아니라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콘텐츠다. 지금까지는 IT 기술 발전에만 치중해왔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기술은 소중하고 남의 재산권은 소중하지 않는가. 소유권은 말그대로 개인의 것이다. 누구나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P2P가 3년이 됐지만 아직 수익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강남역의 타워레코드도 4~5년 하다 망했다. 기술과 콘텐츠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소비자

소리바다는 대안으로 유료화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 소리바다 과금에 대해 박경춘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경춘

실제로 소리바다는 양정환씨가 복제권 침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음반 종사자들도 구심점을 찾아 소리바다측과 협의할 것이다. 소리바다 유료화의 방안에 대해서는 협회 전문위원들이 논의할 것이다.

음반소매상협회 이태준회장

지적 재산권에 맞지 않는 기술 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한다. 음반 소매상들은 한달에 5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소리바다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유료화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연예제작자협회 백강 이사

소리바다는 남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자산을 축적했다. 따라서 ‘통신유발보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또 문화부, 정통부, 산자부 등 관련 정부단체가 연계한 대토론회도 필요하다.

프리챌 소리바다 폐쇄 반대 커뮤니티 운영자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음악 생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네티즌들은 소리바다 폐쇄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음반업계는 소리바다 폐쇄보다 유료화나 블록킹, 보상금 제도 등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위즈맥스 금기훈 사장

많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소리바다 운영자는 가처분 결정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유료화에 대해 정식으로 제안한 적도 없다. 소리바다가 3년째 서비스를 지속하는 동안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많은 인터넷 음악 사이트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지적재산권이 온라인상에도 인정돼야 한다.

음반산업협회 가수분과 위원장

네티즌들의 70%가 소리바다 폐쇄에 반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음반업계, 가수, 저작권자들은 소리바다 폐쇄를 100% 찬성하고 있다.

소리바다는 음반사가 큰 돈을 들여 제작한 곡을 맘대로 갖다 쓰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 소리바다를 편드는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IT강국을 빌미로 음반을 도적질하는 행위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돼야 한다.

가수 박진영

법은 음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리바다가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음악 업계는 돈이 없어 곡을 외국에서 사오기도 한다.

음반이 안팔리면 가장 먼저 죽는 것은 거대 음반사가 아니라 작곡가 등 음악인이다. 네티즌들은 이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지금 같은 불황에서는 녹음실을 식당으로 바꿔 임대하는 편이 나을 정도다.

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

음반업계의 어려움을 이해못하는 게 아니다. 소리바다는 유료화 등 나름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소리바다를 계기로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논의하려 하는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에 직접 가야만 하는 사정을 아는가. 바로 현재의 저작권법하에서는 벌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는 한편에서 인터넷을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을 죽이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저작권법의 보호시스템만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음반업계도 저작권만 강하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단순한 논리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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