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 우간다와 같은 수준"

[김익현기자] 한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가 또 다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발표한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서 한국을 조사 대상 47개국 중 16위로 분류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선 ▲인터넷 규제가 현저하게 늘었을 뿐 아니라 ▲일부 블로거들이 체포되는 등 이용자 권리 제한도 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우간다, 멕시코 등과 함께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그룹으로 분류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인터넷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된 나라로 에스토니아를 꼽았다. 또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등도 인터넷 자유가 많이 보장된 것으로 분류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필리핀이 23점으로 유일하게 인터넷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반면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등은 위험한 국가로 분류됐다.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

프리덤하우스의 이번 보고서는 ▲접근 장애 ▲콘텐츠 제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인터넷 자유 정도를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총 34점으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우간다와 함께 공동 16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00점을 최하 점수로 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인터넷 자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해 4월 발표된 2011년 판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된 것. 한국은 지난 해에는 조사대상 37개국 중 공동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접속 제한 면에선 2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용자 권리 침해 부분이 19점으로 크게 저하됐다. 또 콘텐츠 제한 역시 12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규제 장치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망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2008년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세 가지 기준 중 첫 번째인 접속 장애 부분에선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82% 수준이며,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게임 콘솔 등을 통한 인터넷 접속까지 포함할 경우 보급률이 97%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인터넷 보급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선 최고 수준이다.

◆ "콘텐츠에 대한 제재 조치 심한 편"

하지만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선 콘텐츠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심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콘텐츠에 대한 제한은 ▲웹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기술적인 차단 조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관위의 콘텐츠 삭제 조치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다. 특히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한 차단 조치가 매우 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 첫 해인 2008년에는 총 4천731개 웹 사이트나 페이지를 차단했으며, 6천442개 목록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1년에는 각각 3만1천357개와 9천58개로 크게 늘었다고 프리덤하우스가 지적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들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앱, 팟캐스트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다.

사용자 권리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북한 사이트 게시글을 리트윗했다가 기소된 박정근 씨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 역시 권리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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