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남은 일정은?

[김익현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달 30일(이하 현지 시간) 시작된 이번 재판은 속결 심리를 적용해 총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오는 24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양측에게 주어진 변론시간은 총 25시간이었다. 이 중 삼성은 22시간, 애플은 18시간을 사용했다.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두 회사는 오는 21일 최후 변론을 해야 한다. 두 시간 가량으로 예상되는 최후 변론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최후 변론 전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이슈는 또 있다.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을 최종 확정하는 문제다. 배심원 지침이란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법률 용어 등 재판과 관련된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 임한 양측 변호사들이 각각 배심원 설명을 작성해 제출하면서 판사가 적당한 안을 채택해서 재판을 이끌어가게 된다.

삼성과 애플은 배심원 지침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루시 고 판사가 지난 12일 "양측이 제출한 문건을 보고 실망했다"면서 "다시 만나 잘 조율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을 정도다.

일단 루시 고 판사는 19일 배심원 지침에 대해 판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 다음 20일 삼성과 애플 변호사들에게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심원 지침 문제를 놓고 양쪽에 한 차례 경고 메시지를 준 적 있던 루시 고 판사는 웬만하면 반대 의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줄 것을 주문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설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추가로 300페이지 가량 붙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 양쪽 모두 판사의 이 같은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할 경우에 대비해 반대 의견을 확실히 제시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재판에서 판사의 배심원 지침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포브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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