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 "ICT 독임부처 필요하다"

[강은성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차기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종합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향후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현재 방송통신 업무에 더해 각 부처로 분산된 ICT 업무를 붙여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회 문방위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현재 ICT 관련 업무가 4개 부처로 분산돼 IT 경쟁력과 산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 분산된 ICT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정책을 의결하는 위원회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그간의 비판에 대해 이 위원장도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구조개편을 한다면) ICT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로 구성돼야 하며 '독임제' 구조로 가야한다"면서 "(방송 및 통신 등) 규제 업무는 독임제 부처에 병행해 별도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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