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스마트TV만 돼?"…유료방송 규제완화 추진

[강현주기자] 스마트TV 확산에 발맞춰 유료방송의 규제도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 업체들간 회의체인 '스마트 미디어 발전 포럼' 제 2차년도 회의가 시작되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규제완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발전 포럼은 업계의 주요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중순 시작한 2차년도 첫회의에는 방통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삼성·LG 등 스마트TV, 지상파, 케이블TV, IPTV, N스크린, 셋톱박스 업체 관계자들 20~30여명이 참석해 10여건의 안건을 건의했다. 두번째 회의는 오는 8월 중순 열린다.

특히 2차 포럼 참여자들은 스마트TV와 유료방송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인식하면서 향후 규제완화 가능성이 생긴 것.

실제로 스마트TV와 유료방송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서비스지만 규제의 강도가 다른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방송을 보는 중 출연자 정보를 보거나 출연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방송'이 해당한다.

스마트TV의 경우 화면을 절반으로 나눠 반은 해당 방송을, 나머지 반은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정보 화면이 4분의 1로 제한 돼 있으며 내 보낼 수 있는 텍스트도 14글자 이내여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등에 대한 규제도 스마트TV와 유료방송 간 다르게 적용되는 등 규제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업계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스마트TV와의 형평성을 맞춰갈 계획이다.

방통위 융합정책과 관계자는 "스마트TV를 방송사업자와 똑같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유료방송에 대한 불공평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이들의 스마트 서비스를 진흥할 계획"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스마트TV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의 규제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 방송, 앱 등 동일한데도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럼 참여자가 제안한 안건들 중 우선 순위를 선정해 8월 말 경 열릴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1차년도땐 분기별로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엔 가능한 매월 실시해 스마트 미디어 진흥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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