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해"…협박 시달린 포괄수가제 담당공무원 수사의뢰

[정기수기자]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문자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21일 종로경찰서 사이버테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박 과장은 최근 일주일간 욕설과 협박이 담긴 135건의 문자와 전화 등을 받았다.

문자에는 '포괄수가제의 제1의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간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과장 외에도 포괄수가제에 찬성하며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질책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도 유사한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과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박 과장과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박 과장의 의협 집행부 사퇴 언급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질 저하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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