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카톡 문제, 중립기관 설립해 해결"


망중립성 장기적 해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의

[강은성기자]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망중립성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우현 의원, 이찬열 의원 등 동료의원 12명이 함께 참여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 규제당국은 망중립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관리를 위해 일부 제한을 둘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카카오 보이스톡과 같은 서비스 차단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카카오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신망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많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현 규제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워 법률적인 테두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통해 제시하는 방안은 중립성이 확보된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 추천 2인, 정보통신 관련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마련하고 이 위원회에서 ▲망사업자 역무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같은 위원회가 설립되면 카카오톡 무료음성통화서비스 등으로 촉발된 논쟁에서도 망사업자의 역무제공 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는 "위원회에서 트래픽에 대한 산정과 망사업자 비용부담 정도가 중립적으로 분석되면 비용부담주체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기간통신사업자 요금을 인가할 때 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면 요금의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산업발전역량도 확보할 수 있는 요금정책을 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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