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 "국방부, 비정품 SW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김수연기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 제임스)가 국방부의 비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현재 사용중인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SW 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29일 국방부에 발송했다.

MS는 우선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후 이에 근거한 협상을 진행해 보겠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수단을 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MS가 국방부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4월5일,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며, 지난주에는 불법SW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은 예상되는 저작권 침해 금액에 대한 고지, 국방부에서 사용중인 MS SW 제품 목록·수량 정보에 대한 요청 등이라고 한국 MS 측은 설명했다.

한국 MS의 한 임원은 "나라장터 등을 통해 국방부가 조달한 하드웨어(HW) 대수, 보유 기기 규모 등을 추정한 결과, 보유 기기에 비해 한국MS와 라이선스를 계약한 SW 수량이 적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국방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SW 개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면, 국방부와 이에 기초한 협의를 진행해 라이선스 계약을 조정하거나, 적절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문 요청은 MS가 추정한 저작권 침해액을 내지 않으면 당장 소송을 걸겠다는 제스처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첫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단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접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이 존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MS는 국방부가 MS SW 사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MS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MS사는 지난 2009년부터 육군에 SW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양측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매년 군내 SW 실제 사용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SW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합작전용 일부 C4I체계의 MS사 SW도 정품수량 이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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