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당국, 구글에 최후통첩


"구글 검색시장 독점, 자구책 마련" 요구

[워싱턴=박영례특파원] 유럽 규제당국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앞두고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다.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다.

유럽 규제당국은 이와 별도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경쟁업체 및 경쟁당국의 규제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EU 규제당국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이같이 압박하고 나섰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규제당국은 구글의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으나 자구책을 마련할 경우 반독점 조사를 끝내고, 벌금 부과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문제가 확인된 상황"임을 강조하고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화 될 수 있는 복잡한 규제조치보다) 해당 업체가 빠른 해결책을 내놓은 게 더 효과적"이라며 이같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알무니아 부위원장은 이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에게도 전달, 수주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규제당국은 지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업체가 구글을 상대로 검색결과 조작 및 경쟁업체 광고서비스 제한 등 반독점 위반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컴스코어에 따르면 구글 검색서비스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규제당국은 과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대한 벌금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미국 규제당국 역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어서 이번 조치가 미국당국의 규제에도 영향을 줄 조짐이다.

그러나 EU 규제당국은 이와 별도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거진 구글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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