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지역 아동들에 확대 개방 추진

[정기수기자] 정부가 보육난 해결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 아동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인기가 높은 직장 어린이집을 사업장 근로자 아동 외에 지역 아동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정원과 설치장소 등 기준 완화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직장어린이집 운영기준에서 '보육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로 제한한다'는 정원 규정과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 주택 등'으로 제한돼 있는 설치 기준의 삭제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설치지원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어린이집 공급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곳이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어린이집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 어린이집은 시설이 좋고 관리체계도 갖춰져 있어 선호도가 높다. 비용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인 점도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꼽힌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 KT 일산지사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용을 받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만805곳 가운데 484곳(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2%가 몰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