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모델, 세계적으로 수용하는 추세다"

[민혜정기자] "정액제 모델도 세계적으로 수용하는 추세가 있는데 왜 종량제로만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KT 유진오 상무가 12일 서울역 근처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열린 '음악 산업 상생을 위한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에서 종량제 위주의 음원 징수 규정 개정에 대해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초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원 징수 개정안을 합의했다.

종량제는 음원을 사용한 만큼에 비례해 권리자에게 가격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라 정액제일때 보다 음원 사용료가 상승한다.

유 상무는 "3천원에 무제한 스트리밍 같은 모델은 문제가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잘 협의해 정액제 가격을 올리면 얼마든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는 음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지니'를 출시하기 전 아이튠스 모델, 즉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정식 론칭 때는 월 4천원에 150만곡을 스트리밍으로 무제한 들을 수 있는 '지니팩' 요금제를 내논 바 있다.

다른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급격하게 종량제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이용장 부사장은 "자꾸 공급자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음원 콘텐츠의 주체는 소비자"라며 "무료 대체제가 아직도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지불 의향을 잃고서는 시장 확대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음원 권리자들은 이 같은 현행 제도 유지 주장을 반대했다.

한국음원저작권협회 김동현 팀장은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료가 높아지만 소비자들이 불법 다운 로드 시장으로 이탈해 현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며 "오는 5월 20일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고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하면 소비자 이탈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박성민 부장도 "모든 음악 사이트들이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며 "정액제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기회를 높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은 "시간에 쫓겨서 징수 개정안을 발표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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