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KT 경영권 장악우려 없다"...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

 


이번 정부보유 KT주식 매각 과정에서 11.34%의 지분을 확보, KT의 대주주로 부상한 SK텔레콤이 KT경영권 장악 및 시장지배적사업자간 담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현재 법률과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규제장치를 통해 SK텔레콤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정통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 일문일답

- SK텔레콤이 11.34%를 모두 매입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정통부와 협의가 있었는가?

"주식을 매입하기 직전에 전화를 통해 몇%를 매입하겠다는 보고를 한 일을 있다. SK텔레콤이 원주를 5%청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 단지 이번 주식매각 물량이 충분히 매각될 것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

- SK텔레콤이 1.79%의 EB(교환사채)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정통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정부의 입김이 있었다면 주주들로부터 소송감이다. 전혀 없었다"

- LG전자의 지분이 2.28%인데 사외이사 추천권을 줄 것인가? 또 SK텔레콤의 1.79% EB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EB는 사적 재산이므로 SK텔레콤이 알아서 할 일이다. KT와 협의를 통해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사외이사 추천권은 당초 주식매각 공고에서 밝힌 3%이상의 전략적투자가에게 보장한다는 조항이 SK텔레콤 외에 3%를 넘긴 투자가가 없으므로 이미 구속력이 없어졌다. 단지 정부는 전략적투자가들에게 사외이사추천권을 보장한다는 정신을 살려 앞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 정통부가 발표한 사외이사회제도와 경쟁사업자의 이사회 의결권 삭제등의 장치가 SK텔레콤의 KT경영권 장악의도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된다고 보는가?

"그렇다. 충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 여전히 2~3인의 사외이사추천권은 보장이 되는가? 3%이상의 전략적 투자가라는 조건 외에 다른 사외이사 추천권의 보장 기준이 있는가? "현재 7인의 사외이사 가운데 2명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기준은 있으나 아직 결정은 못했다"

-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기업으로 LG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특정기업을 생각한 일은 없다"

-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부지분은 얼마나 되는가?

"의결권을 기준으로 약 50%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KT이사회에 경쟁사를 배제한다는 조항은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가?

"SK텔레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규정이다"

- SK텔레콤이 정관을 변경해 KT의 이사회 의결권을 인정하면 KT정관도 바꿔 SK텔레콤의 이사회 의결권을 인정해 줄 계획인가?

"원칙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경쟁사업자가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시장에서 SK텔레콤이 KT주식을 매입, 정관개정등 경영권 장악 의도를 보이면 막을 수 있는가?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등에 의해 쉽지 않은 일이다. 통신시장은 과거 독점에서 경쟁으로 와 있다. 이를 다시 독점으로 회귀시키는 일은 어떤 공무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KT와 SK텔레콤을 합치면 약 20조원 이상의 기업이 된다. 여기다 KTF를 합치면 26조원 가까이 된다. 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10여%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자기회사 움직이듯이 하면 안된다. 이번 주식매각에서 소수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지 못한 것은 정부로서도 유감이다. 이로인해 민영화 성공의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이 들어 어쉽다. KT의 정관등을 정교하게 다듬어 경쟁사의 임원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뿐 아니라 경쟁사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경쟁정책이다. KT와 SK텔레콤이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이들의 결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N 요금인가와 상호접속등 다양한 정책으로 경쟁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다. 경쟁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규제의 모든 방법을 찾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유선과 무선의 지배적사업자가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우선 KT가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을 매각하도록 했어야 옳은 방법이 아니었는가? SK텔레콤이 이미 오버행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이렇게 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는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측면을 다 보지 못한 면이 있다. 특정기업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했다"

- 민영화는 주식을 다 팔았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KT가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시장정책이 남았다. 민영화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이제 민영화 이슈는 끝이 났다. 남은 것은 정책적으로 경쟁의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다"

- SK텔레콤이 자꾸 말을 바꾸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SK텔레콤은 이미 상장된 기업이다. 주주들이 앞으로는 SK텔레콤의 말을 믿지 않아 주가로 불신을 표시할 것이라고 본다"

- KT를 분할할 생각은 없는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 보다는 다양한 규제이슈를 통해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시내망을 분할한 국가는 일본과 미국 뿐이다. 최근에는 분할 보다는 장기증분원가방식(LRIC)와 가입자망 분리(LLU)등의 확산이 더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 SK텔레콤이 이사회 의결권을 못 갖더라도 주주총회 의결이나 대리인을 통한 경영간섭을 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정관을 정교하게 개정하는 것이 대책이다. 또 제3의 대리인을 통하거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해 갈 것이다.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규제할 생각이다"

- 통신시장 3강 체제가 무너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SK텔레콤과 KT가 경영에는 상호 간섭하지 않더라도 사업적 측면에서는 담합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유효경쟁이 가능한 규제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KT의 지배구조를 향후 주인찾아주기 과정까지의 한시적인 전문경영인체제로 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경영인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지난해 3월의 공청회 내용을 보면 잘 알 것 이다. 주주의 총의를 모아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단 몇 %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 KT와 SK텔레콤의 주식 맞교환을 정관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 막을 생각은 없는가?

"주식 맞교환을 정관이나 제도로 막을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해 보지 못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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