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개인정보 무단수집 관행에 '철퇴'


'데이터 브로커' 규제 강화… '프라이버시 보호' 권고안 발표

[원은영기자]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조사해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26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등 주요 IT 매체는 "FTC가 의회를 소집, 사용자에게 확실한 명시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온 '데이터 브로커'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고서원문은 FTC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FTC가 마련한 정책의 골자는 사용자들이 브로커들이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중앙 통제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브로커들이 그 곳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 왔는지에 대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존 리보위츠 FTC 위원장은 "데이터 브로커들은 사용자들의 눈을 속여왔다"면서 "당사자들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 보안 전문가인 아쉬칸 솔타니는 FTC의 이번 정책에 대해 "일반 대중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데이터 브로커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스를 통해 개인 정보를 모으고 있다"면서 "이를테면 집 구매 내역이나, 주소 변경, 신용카드 내역 등을 포함한 것에서 부터 심지어 자주 이용하는 피자배달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모은 정보를 온라인 마케팅 등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팔고 있다"고 솔타니는 덧붙였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추적이 도마위에 올랐을 때 일각에서는 이것이 보다 나은 인터넷 사용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FTC가 투명성 문제를 가시화함에 따라 사생활보호 옹호론자들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FTC 권고안 주요 내용은?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FTC 권고안은 450개 이상의 전문가 논평과 프라이버시 옹호론자 대 온라인 광고업계 간 수차례 이뤄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이번 권고안은 웹을 서핑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FTC는 밝혔다.

우선 FTC는 그간 계속해서 주장해온 '추적 금지(Do Not Track)'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개인정보 추적 수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 벤더들에게 추적 금지 옵션을 제공하라고 명했다. 현재 온라인 광고 단체인 디지털광고연합이 이에 동의한 상태며, 자체 규정을 마련해 주요 인터넷 기업과 합의해 연내 추적 금지 버튼을 도입할 예정이다.

FTC는 이어 모바일 앱 업체 측에도 '간결하고 효과적이며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Short, Effective and Accessible to consumers)' 모바일 프라이버시 보호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FTC는 정보 수집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Centralized Website)'를 만들어 데이터 브로커들의 정체를 공개하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사용자 개개인이 데이터 브로커가 수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줄것을 의회측에 제청했다.

다만 이번 권고문에서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및 소셜네트워크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FTC 측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이들 업체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공공 워크숍을 통한 논의 이후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끝으로 FTC는 각 산업별 특색에 따른 이번 권고안 규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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