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 막으려면 '글로벌 연대' 필요

[김수연기자]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각국 감독 당국들과의 연대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2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2년 개인정보보호 리더스 포럼'에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을 지적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염교수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근간인 '비연결성(unlikability)'을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국내 규제 기관은 앞으로 유럽, 일본 등 관련 감독 기관과 연대해 프라이버시 보호의 근간을 해치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구글의 정책에는 서비스별 개인정보·행태정보를 서로 연결시키지 않는 이른바 '비연결성'이 보장되지 않아 인터넷 사용자의 모든 행태가 발가벗겨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개인정보 통합정책를 수립,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 바 있다. 시행에 앞서 정보통신망법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요구가 있었으나, 구글은 계획했던 대로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행했다.

염 교수는 "지금까지 구글은 유튜브와 구글 검색에서 수집된 정보를 결합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방침을 바꿨다"며 "개인정보 통합정책으로 구글이 인터넷상에서의 사용자 행태를 지켜보게되면서 통제되지 않은 감시자(Little brother)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구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깃 마케팅을 위해 빅데이터성의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사용자에게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정책의 실질적 목적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구글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에 있다는 것.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구글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opt-out)'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구글은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의 지메일(e메일), 구글플러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법인 정보통신망보호법에 어긋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외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휴사·기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및 개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염 교수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상 위탁자에 관한 사항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글 방침에는 개인정보 취급을 수탁 받는 자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는 제3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보호법 제25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방침,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성명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사항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염교수는 "이처럼 구글이 국내법에도 어긋나는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시행해가며 국내에서 '통제되지 않은 감시자'로 군림하지 않도록,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에 이어진 패널 토의에는 법무법인 행복마루 구태언 변호사, 정연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남길현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 SK텔레콤 이기혁 IT보안팀 팀장 등이 참여해, 구글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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