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와이브로, 일단은 '생명연장'

[강호성기자] '코너에 몰린 와이브로가 부활할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KT가 신청한 2.3기가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3월30일부터 향후 7년동안 양사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4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겨냥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신 기술로, LTE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KT를 제외하고는 와이브로에 적극 나서는 국내 통신사들이 없는 가운데 삼성전자나 인텔 등 와이브로 진영의 핵심 기업들도 사업 축소에 나서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수년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가입자는 고작 100만명이 안되는 수준으로, 승승장구 중인 LTE와 대조된다.

◆허가기간 단축, 중간심사해 제재도 가능

그러다보니 이날 방통위는 재허가를 의결하면서도 사업자들에 적지 않은 할당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통상 10년인 통신서비스들과 달리 7년으로 이용기간을 3년 줄였다. 뿐만 아니라 허가 3년째와 5년째 중간심사를 한다. 보고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양환정 전파기획관은 "양사가 투자나 서비스지역확대 계획을 이행안하면 8개월씩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5개월씩 단축할 것"이라며 "허가기간이 단축돼도 할당대가의 반환은 없다"고 말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지하철과 국철 전구간을 서비스하지는 않지만, (양사는) 투자를 확대해 지하철, 국철은 전 구간에 커버리지 확대하고 하루 5만대 이상 고속도로 구간과 광역버스, 시내버스 에 공공용 접속장치(egg 등)를 설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석 국장은 "사업자들은 기존 3G나 LTE 결합상품 및 단독상품의 경우 지금보다는 요금이 인하된 상품도 지속적 출시할 예정이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최근 많이 쓰는 에그, 브릿지 등의 새 단말기도 연내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사는 서비스지역 확대를 위해 각각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경영계획도 제출했다. 와이브로 활성화를 통해 80만 가량인 가입자도 2017년 340만명 목표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계륵' 지원해야 하나" 팽팽

정책당국 역시 와이브로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와이브로의 실패는 사업자들의 사업실패를 넘어 당국의 통신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천 타천 '와이브로 전도사'로 불리던 이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시장이 외면하고 LTE가 대세지만, 와이브로가 트래픽 분산에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폐점'보다는 활성화 노력을 하는 조건을 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계륵은 버려야 할 측면과 버리기에 아까워 먹어야하는 측면 등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와이브로는 춘천에서는 명품이지만 서울 명동에서는 중심식품이 되지 못하는 '닭갈비' 같은 존재"라고 비유했다.

양문석 위원은 "1기 방통위때 무식하게 밀어붙였지만, 국내에서조차 활성화시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나 기업의 책임에 대한 기본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세부추진계획과 정책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LG유플러스는 관심조차 없고, (와이브로로 추진한다는) 제 4이통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57메가나 되는 대역을 할당하면서 7년이나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출신 신용섭 상임위원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무선 트래픽 급증을 고민하고 있으며, 70% 가량이 같은 기술은 와이브로와 LTE를 병행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서비스지역을 넓히고, 값싼요금제와 단말기가 나온다면 소비자 측면에서도 편익이 크다"고 맞섰다.

아울러 "허가란 망투자 등 미래 예측가능성을 감안해 내줘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7년도 기존 10년이나 그 이전의 15년을 주던 허가기간에 비히 짧은 편이라 더 이상의 기간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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