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이동통신사 '다시 시험대로'

[강은성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네번째 이동통신사가 나올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와이브로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KMI는 이번이 제4이동통신 사업신청 삼수째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초 2번에 걸쳐 사업허가 신청을 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KMI는 두 번의 탈락 빌미가 된 '부실한 자본력(재정능력)'을 보강해 지난 8월26일 세번째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10월19일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공고를 했고 KMI에는 10월24일 허가신청 적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공고 마감시한인 11월18일까지 추가사업 신청이 없으면 KMI에 대해 단독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 심사를 하게 된다.

◆KMI, 부실재정 '꽉 채웠다'

KMI는 그동안 '재정능력' 부문에서 두번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지적을 받았다. 자본금 모집 계획이나 주주구성 등에서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다.

KMI가 두번째 허가신청에서 탈락할 당시 전문심사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KMI의 주요 주주사업자들조차 재무능력이 부실했다. 당기 적자를 기록하는 주주가 많아 KMI가 조달하겠다는 초기 자본금 모집 계획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은 한번 허가를 하게되면 단 몇천명의 국민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국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발생하는데 재정능력이 의심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허가를 내 줄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따라서 KMI는 이번에 삼수에 도전하면서 어떤 부문보다 '재무능력'을 보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전 KISDI원장 출신 방석현 박사를 새롭게 대표로 영입하는 등 경영진도 쇄신했다.

KMI 대외협력 담당자는 "30대그룹에 속해 있는 대기업군과 중견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단체 회원사 컨소시엄과 모 대학교의 산학협력업체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6천300억 원 규모의 구성주주간 상생 구조의 컨소시엄 구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그동안 두차례의 고배를 마신것이 재무능력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무건전성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군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두루 참여시켰다"면서 "사업개시 후 곧바로 9천억원 규모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어 3개월 후 2차 증자에 나서 외국계자본 1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I는 현재 해외 투자자 두 곳으로부터 1조2천억원과 7천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도 접수한 상태다.

방석현 KMI 대표는 "기존 주주와 함께 신규 주주들을 대거 영입, 재무적 부분을 크게 개선해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차주 IST 참여 예상…제4이통 허가심사 '급물살'

방통위는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허가심사 전문위원을 선정, 객관적인 허가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해 계량 및 비계량 평가를 구분해 구성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을 평가하게 된다.

세부 심사항목은 20개이며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주요주주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심사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단, 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또 다른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IST컨소시엄이 그 것.

IST 컨소시엄은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우여곡절 끝에 대표로 영입, 현재 중소기업연합회와 손잡고 제4이통 사업허가 신청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IST컨소시엄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허가신청서 마감기한 직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의 허가심사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IST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낸다면 이에 대한 자격적합여부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와이브로주파수 할당에도 KMI와 함께 IST가 참여하게 되면서 주파수 '경매'가 이뤄져 이 일정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로 인한 경쟁 활성화로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자가 출범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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