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거부' 법안, 美 상원서 부결

[김익현기자] 망중립성 원칙 도입을 저지하려던 미국 공화당의 시도가 상원에서 좌절됐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 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해 12월 통과시킨 망중립성 규칙을 뒤집으려는 법안을 52대 46이란 근소한 표차로 저지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FCC 법안 거부'란 긴 명칭이 붙은 이번 법안은 케이 베일리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에 앞서 FCC는 지난 해 12월 통신사업자들의 망 차별을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 이 원칙은 오는 20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버라이즌을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이 강하고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 쪽에서도 강력 저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망중립성 원칙 시행까지 상당한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4월 망중립성 저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망중립성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가 망중립성 거부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 망중립성을 저지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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