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외국인 공매도 내국인의 5.6배...규제해야"


[이부연기자] 지난 2004년 이후 주식시장의 총 공매도 거래량 중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9.2%, 거래대금 규모로는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한 뒤 사서 매입자에게 돌려줘 시세차익을 얻는 것으로 약세장에서 활용되는 투자기법이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7일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공매도 거래량은 37억7천9만주, 거래대금은 149조7천49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이 29억8천479만주, 거래대금으로는 127조1천490억원을 거래했다. 이는 내국인의 거래량보다 3.8배(380%), 거래대금은 5.6배(563%)나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 공매도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2008년 6억 9천146만주, 30조7천558억원어치를 공매도했다.

외국인들이 증시 하락장에서 공매도로 시세차익을 얻으려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금융당국에서 증시안정을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매도금지조치를 내리자 거래가 급감했다.

2009년에는 거래량 2억5천24만주, 거래대금 10조6천430억원에 그쳤다. 2009년 6월에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되자 2010년 6억2천316만주, 27조4천340억원으로 늘어났다.

유 의원은 "국내 증시에서 내외국인 모두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 증시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많이 하고 이익을 얻는지를 파악해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거래소는 각 투자자별 손익내역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반대매매(매수) 시점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익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는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중심이 된 공매도 세력이 주식, 채권 등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을 흔들어 이익을 챙기려는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공매도로 이익을 얻는 세력을 확실히 파악하고,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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