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통신사도 FCC '망중립성' 제소


버라이즌 "FCC가 월권" 주장... 워싱턴 항소법원에 접수

[김익현기자] 시민단체에 이어 이번엔 미국 최대 통신사가 오는 11월20일로 예정된 '망중립성' 본격 발효를 막기 위해 법적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정 발효를 막기 위해 워싱턴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버라이즌은 이번 소송을 통해 FCC가 (망중립성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버라이즌은 올 초 이미 망중립성 문제를 FCC를 제소한 적 있다. 하지만 당시엔 망중립성 규정이 정식 공표된 상태가 아니어서 법원에서 기각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버라이즌 측은 "FCC가 광대역 네트워크와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자체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하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만단체인 ‘미디어인터넷 옹호그룹(media and Internet advocacy group)도 FCC의 망중립성 규정을 제소했다. 미이어인터넷 옹호그룹은 FCC의 망중립성 규정은 무선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반쪽짜리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콘텐츠 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 FCC는 몇 년 간의 공방 끝에 지난 해 가까스로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망중립성 규정에 대해 통신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 역시 무선 인터넷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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