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미달"

[정기수기자] 암환자 질병정보 222만건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암센터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복지부 산하기관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지난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조사기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9년 14개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서 69.5점을 받아 전체 평균인 74.2점에 미달했고, 지난해 12개 기관에 대한 점검에서도 75.3점을 받아 전체 평균인 80.9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점검에서는 국립암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등급이 '나'급 기관에서 '가'급 기관으로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급 기관 평균인 89.1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다른 '가'급 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5.6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3.7점, 국민연금공단이 91.9점, 대한적십자사가 88.8점을 받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지난 1988년부터 수집된 암환자 질병정보 222만건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데도 개인정보보안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 홈페이지 I-PIN접속이나 자료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USB도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도 2011년 3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이메일 및 무선랜 보안과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암환자 정보는 질병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관리가 강화된 만큼,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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