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홈택스 사용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 커"

[채송무기자] 국체청장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배포한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세무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개인 60%, 법인 94%가 세무 대리인으로 하여금 세무 관리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작성한 후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세무신고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 계좌 번호 뿐 아니라 개인의 연봉, 법인의 매출, 부채 현황, 부동산 소유 및 임대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초적인 해킹에도 취약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홈택스에 신고하기 위한 세무회계 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폴더가 생성된다. 이후 정보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세무정보가 담긴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은 암호화되지 않아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농협, 네이트, 현대캐피탈 등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신고 인원의 62% 가량이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세청이 민간 세무 관리 프로그램에 각 파일을 암호화도록 권고해야 한다"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부 공공기관,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30일부터 시행되는데 국세청도 세무 정보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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