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피해 급증 불구 감독 사각지대"


[정은미기자] 지난해 5월부터 한국 시장에 도입된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 1년 사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관리-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각종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위에서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매출액은 500억에서 지난 8월까지 5천억 규모로 늘면서 10배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 상담도 34건에서 4천276건으로 무려 1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도 3건에서 492건으로 164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는 소셜커머스 시행 초, 관리-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각종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는 지난 5월 공정위의 유권해석(통신판매업자로 인정) 이후 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진입장벽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실제 지난 몇 개월 간 영업 업체수는 300~500여개 사이에서 수시로 변동해 왔다. 지난 4월 업체 수는 500여개에서 8월 말 현재 소비자원 파악 업체 수 300여개로 몇 달 사이에도 100여 개 업체가 사라졌다.

국내보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320여개), 일본(190개)과 비교해도 업체 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남 의원은 "소셜커머스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지만 2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이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조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가장 적기"라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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