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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길남 "망중립성, 우리가 OECD 논의 주도해야"


오픈인터넷협의회 출범 컨퍼런스 기조발표에서 주장

[김현주 기자] 우리나라가 망중립성에 대한 글로벌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길남 카이스트·게이오대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오픈인터넷협의회 출범기념 망중립성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터넷 산업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글로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망중립성 원칙을 세워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길남 교수는 지난 82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자통신연구소와 서울대를 연결하는 'SDN'을 구축,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탄생시킨 한국 인터넷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날 전 교수는 지난 7월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망중립성 원칙 확립을 위해 설립한 정책연대기구로 구성된 오픈인터넷협의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은 글로벌 연대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TV 망 과부하 문제는 망중립성의 핵심이슈인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먼저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며 "빠른 시일 내 OECD 내 워킹 그룹 등 한국이 주도가 된 인터넷 논의 기구를 설립하자"고 말했다.

망중립성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업체간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교수는 "망중립성은 세계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본인확인제'와 같은 정책적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망중립성과 관련, '콘텐츠-통신업체'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통신업체 대표로 참석한 KT 김희수 상무는 "네트워크 폭증에 따라 국내 통신업체의 매출, 영업이익, 주가 등이 하락해 인터넷 생태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데이터) 매출은 전통적 매출 하락을 충당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만큼 모바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망에 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사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즉 단계적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트래픽 폭증의 해결 열쇠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구글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축약된 과금형식이지만, 모든 인터넷 사용 주체들이 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몫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사들이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사들은 인터넷 접속을 차별하거나 트래픽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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