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엄마가 긁어?" 복지부 산하기관 도 넘은 '예산 착복'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를 넘어선 예산 착복 사례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출장여비와 각종 수당,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적으로 수령하다 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출장비를 지급받은 직원 14명이 같은 기간에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걸쳐 87만4천400원을 사용한 카드 금액을 사업개발활동비로 청구하는 등 총 36회 137만9천70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됐다.

특히 진흥원의 한 직원은 법인카드를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그러나 이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 의원은 비판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기준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진흥원 직원 148명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25명의 직원에게 총 857만4천원의 가족수당이 부당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진흥원은 직원인 아닌 자문위원 58명에게도 총 670만원의 자문회 참석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지난 2008년 1월 이후 직원 6명에게 87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보수규정 등에 근거가 없는 책임교수 특정업무비 지급, 직책수당을 받는 3급 이상 간부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퇴직금 산정기간 부풀리기 등 비위도 적발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부정지급은 물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기관운영비 1천300만원 집행, 법인카드 초과 집행 및 단란주점 사용 등의 사례를 지적받았다.

주 의원은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이들 기관이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이나 국민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철저한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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