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개인정보보호 예산 3년새 3분의 1 토막"

[강은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이용경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사업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11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2008년 52억 원에서 2011년 2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예산 기준으로 볼 경우 2011년 개인정보보호 사업 예산은 2008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보호사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홍보, 민간부분 보안서버 보급 확대, 기업고객 정보유출 방지 및 보호기술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방통위가 왜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갈수록 축소해 왔는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리스크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가입자 1천500만 명 시대 도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확대 및 증가, 해킹 기술의 다양화 등이 그 것"이라면서 "반면 방통위는 오히려 인터넷실명제 적용 사이트 확대 등 오히려 사업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온 바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사업이 2008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고 전체 예산의 0.3%만이 개인정보보호에 쓰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방통위가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 등 개인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매년 축소해온 것은 크게 책임질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기 등 근본적 대책도 검토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사업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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