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재재협상안 '10+2' 확정 발표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해 '10+2' 재재협상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이날 한미 FTA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4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민생 FTA, 국익 우선의 FTA의 원칙, 이익 균형의 원칙, 한·미 FTA 재재협상요구의 원칙,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 경제성 평가 반영의 원칙에 입각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안은 ▲ 농축산업 주요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 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금융세이프 가드의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폐기 ▲서비스 산업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역진 불가 조항폐기 등이다.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결과로 상실된 이익균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그동안 한미 FTA의 독조소항으로 제기됐던 문제까지 고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내 보완 대책으로 통상절차법 제정과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 강화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재재협상안을 바탕으로 이후 여야정 협의체에 제출해 관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어서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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