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출범 후 첫 포럼 개최

[구윤희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현대캐피탈 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첫 포럼을 개최하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회 개인정보보호 국제 전문가포럼'을 열고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및 불법수집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인복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말 공익성 민간 법인으로 창립된 협의회가 긴밀한 민·관 협조체제 속에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율 규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지난 한해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 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도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과 정책에 의한 겡자적 규제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 자율 규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종렬 원장은 "진흥원도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안을 교육하고 스스로 개인정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 등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려대 임종인 교수 역시 기업 스스로 보안 관련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업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면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기업은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강화기술, 영향평가, 포렌식 준비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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