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율 '우리는 언제 30%가 되나'

[구윤희기자] '우리는 언제 30%가 될까. 30%대 진입은 과연 가능할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있어 30%는 오래 기다려 온, 또 소망하는 수치다. 30%가 되면 애써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제 값 받고 팔린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30%가 궁극의 목표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수치는 희망적이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1%(2009년). 당시 전 세계 평균인 43%보다 무려 2%나 낮은 수치다. 물론 미국(20%)이나 일본(21%)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가 30%를 기대한 것은 이 때부터다.

정부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측정해 온 결과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낮았던 것은 지난 2009년이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유관 단체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에 힘입어 불법복제율이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30% 역시 기대해 볼 만한다고 전했다.

◆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 제고 필요"

지난해 3월 SPC가 주최한 '카피제로 캠페인' 선언식에 참석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2년까지 불법복제율을 OECD 평균인 35%로 낮추겠다며 불법복제율 감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2천600개 공공기관과 1천200개 민간기업의 SW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화부는 지난 2월에도 '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및 공공 부문 '카피 제로' 달성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SPC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중이다.

SPC 관계자는 "불법복제율이 전세계 평균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오차 범위에 있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많은 개인 사용자들이 오피스 제품을 개별 구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PC나 노트북에 탑재되는 구조라 개인들이 정품 SW를 사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SPC가 초등학교를 비롯, 학생 위주의 교육 이벤트를 지속하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 일찍부터 정품 SW를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구매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생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반 기업들도 이를 자산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라이선스에 대한 기본 교육이나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저작권사들이 개인 고객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것은 기업 고객이다 보니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신경쓰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30%대 진입, 쉽지만은 않을 듯…'긴 호흡' 해야

관계 부처 및 기관이 불법 복제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이다. 2010년 불법복제율은 5월을 전후해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난해(41%)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PC 관계자는 "불법복제율 전체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내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총 10만건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불법공유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이는 2009년보다 3만건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침해금액도 2009년 1천141억원보다 증가한 3천26억원 수준이다. 온라인 모니터링 수치가 늘어난 만큼, 전체 불법복제율 수치가 줄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집계되는 수치를 가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기 보다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게 장기적인 전략"이라며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PC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오는 4일 '소프트웨어 저작권 비전 2020' 선포식을 계획 중에 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대학정보화협의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이 후원한다.

SPC 관계자는 "2020년까지 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대로 낮추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와 사용자가 모여 사회적인 약속으로서 비전 2020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소프트웨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韓 SW 불법복제율 OECD 23위 '불명예'

• 유인촌 장관 "불법복제물 근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