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망 도매대가 '첫 삽'

[강은성기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망 도매임대(MVNO) 사업 약관을 신고함에 따라 망 재판매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도매대가나 대량구매할인 등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약관신고가 재판매 사업 촉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의미가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이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려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들도 협의 를 위해 분주해질 전망이다.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차감(리테일 마이너스)방식으로,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된 가격을 도매가로 책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 등이 SK텔레콤의 망을 빌리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지지부진 MVNO, 힘 받을까

이동통신망 임대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의무제공사업자'이기 때문에 MVNO 예비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협상을 하고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무제공사업자가 제공할 '도매가격'이 정립되질 않아 MVNO 사업이 삐걱대고 있었다. 임대 사업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망을 빌리려, 빌려주는 SK텔레콤은 좀 더 가격을 후하게 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번에 방통위에 신고한 이용약관 역시 쟁점인 데이터 도매대가, 다량구매 추가할인 등의 부분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이용약관이 가시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이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MVNO 준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계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MVNO 예비사업자인 온세텔레콤 관계자도 "7월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5월까지는 '밑준비'가 끝나야 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협상 자체를 진행시키기 어려웠다"며 "어쨌든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이 신고됐으니 방통위 가이드라인도 나올 것이고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약관을 신고한 SK텔레콤은 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제5조 이용약관의 공개)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용약관을 마련, MVNO 사업자에 공개해야만 한다.

이용약관에는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 SK의 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

먼저 MVNO가 도매제공 받기 위해서는 이용 범위 및 용량, MVNO 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특성 등을 작성해 SK텔레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 방식에 따라 음성요금의 경우 가입자수나 이용량 등의 조건에 따라 분당 최저 60.43원에서 최대 76.19원을 지불하게 된다. 문자메시지(SMS)는 건당 최저 6.25원에서 최대 7.88원을 지불한다.

그러나 이 가격은 SK텔레콤의 2009년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정된 수준으로, SK텔레콤이 3월말 제출할 2010년 영업보고서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게 되면 대가 역시 재산정 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0년에는 SK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실시하면서 요금이 인하된 부분이 있어, 도매대가 역시 추가 인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대가는 200원 수준…전용 사업자에겐 별도 대가

도매대가 산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다량구매 추가할인(볼륨 디스카운트)'은 이번 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량구매 추가할인 여부는 MVNO 예비사업자들과 SK텔레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 부분은 추후 SK텔레콤이 '이용약관 개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가 산정이 어려워 제외됐던 데이터도매대가 역시 재신고를 통해 반영된다. 현재 데이터도매대가는 SK텔레콤의 음성 및 데이터 매출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메가바이트(MB)당 800원 정도로 도매대가가 산출된 상황이다.

그러나 MVNO 사업자들은 MB당 800원이면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 새 영업보고서 기반의 도매대가가 재산정되면 이용약관 재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다량구매할인 및 데이터 도매대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재신고 하게 될 것"이라며 "6월말까지 대가를 재산정하고 7월에는 보다 현실화된 MVNO 도매대가를 고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 데이터요금 할인 및 이용량 증가에 따른 원가 하락분 등을 포함해 MB당 200원 상당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중으로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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