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족도 최하위, 복지정책 전체평가 아냐"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정부 부 단위 19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체 복지정책 수준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며 6일 해명에 나섰다.

정책만족도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출산장려 등 일부 정책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 정책 수준 전체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는 ▲부처별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정책관리 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정책･민원 만족도 등 총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책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육성(핵심과제), 보건복지 서비스산업 선진화(일자리 창출) 등 일부 과제와 민원 만족도 등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보육 등 복지 서비스 확충,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 체감형 정책 발굴 등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만족도 외 나머지 6개 항목은 '양호'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