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전략, 시장보호 대신 경쟁력 강화로 선회

[강호성기자]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산업 정책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소기업 시장보호와 지원 위주에서 비교우위 분야를 특화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의 세부전략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마련, 발표한 'SW 산업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이 같은 기조변화를 읽을 수 있다.

지경부는 국내 SW 시장에 대해 허약한 생태계 구조가 지속되면서 해외진출 역시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국내 패키지 SW 시장(2009년 기준)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의 64.4%를 점유했으며, SW 100 대 기업가운데 국내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들은 외국기업과 경쟁이 적은 국내 공공시장에 의존하고, 저가 및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익성 악화, 근로여건 악화, 투자여력 부족 등이 어이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우수인력 이탈과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미흡이라는 악순환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27일 "공공시장이라는 좁은 영역에서만의 의존이 크다보니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SW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확보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아 진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새 전략을 세우며, 스스로도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놓고 있다.

주로 중소 SW 기업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을 두고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된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해 SW 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IT서비스, 임베디디SW, 공개SW, 응용SW 등 부문별 기능별 특화전략도 세우지 못했고,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진흥보다 규제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서도 수요과 공급을 맞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SW산업 진흥법의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고 여긴다. 산업육성보다 사업대가나 참여제한 등 경직적인 계약제도에 초점을 맞춰 SW산업 고유의 개방성, 역동성을 저해했다고 평가내려, 연말까지 진흥법 전면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공공시장에 참여하는 SW 기업들의 수발주제도 개선, 제값주기 관행유도, '글로벌 Practice' 확립을 통해 생태계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연내 적극적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SW대책이라면서 IT서비스와 패키지SW를 같은 시각과 기준에서 바라봤지만, 앞으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보완이 필요한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특화된 전략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후속 세부대책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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