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벤처기업 비리 척결' 당부

김대중 대통령이 패스21 사태를 비롯, '벤처비리 척결'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각종 벤처기업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처벌, 재발 방지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앞으로 사정당국 및 관계부처의 엄중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벤처비리는 가차없이 철저히 척결해야 하고 이 기회에 국가 시책을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선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일부 벤처기업들이 문제를 일으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일부 공무원까지 (벤처비리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외환위기 속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노력해 왔고 상당수 벤처기업들은 우리 경제발전에 공헌해 왔으나 몇몇 몰지각한 벤처기업인 때문에 국민에게 면목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부패고리, 뇌물수수 등에 대해 통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벤처기업들이 자정노력을 하고 다시는 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이 문자 그대로 국운을 열어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관계장관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발언 요지.>

새해 첫 국무회의를 맞아 민족과 국민의 행운과 건승을 빌고, 막중한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바라며 국무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바란다.

작년 1년은 여러 도전에 대해 적극적인 응전으로 대응했다. 경제난국과 미 테러로 인한 어려운 상황, 남북관계의 정체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최선으로 대응해, 그 결과로 오늘 신년을 맞았다. 작년의 대응 결과로 2002년은 도약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경제에 있어서는 여러 양호한 지표를 기초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의 언론과 경제전문기관들은 한국을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어느 언론은 2001년의 승리자는 한국종합주식회사라고 했다.

자만해서는 안되지만 그렇게 평가한 것은 희망을 갖게 한다. 주가 상승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소비자 기대지수 등도 상승하고 있다. 세계경기가 예측대로 하반기에 호전되면 우리가 그동안 비축한 역량으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갖고 경제를 운용해 가야 한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세계 1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가격경쟁력은 물론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 재정과 금융의 건전하고 유연성 있는 운영과 함께, 특히 중산 서민층의 소득증대가 구매력 증대로 이어져 내수가 진작되도록 힘써야 한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은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 일류국가로 진출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이다. 무엇보다 월드컵의 안전문제가 중요하다.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가 미국의 테러사태 이후 불안해 하며 테러위협을 느끼고 있다. 월드컵을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치르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세계가 이목을 한국에 집중하도록 노력해 월드컵 역사상 가장 성원받는 월드컵이 되게 해야 한다.

또 일본과 공동개최하는 만큼 서로 협력하고, 일본에 비해 뒤지는 부분이 없게 철저한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

금년에는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보선,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선거들이 있다. 이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국운융성과 직결되며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하다. 중립성, 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부정부패, 중상모략, 지방색 조장 등에는 확고한 자세로 대응하되 선관위와 협력해서 근절되게 하라.

선거는 국민적 축제가 되고 선거를 통해 정치발전이 이뤄져야 하며 국민단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이번 선거가 국민의 높은 평가를 받고 정치발전의 시대로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경제, 월드컵, 아시안게임, 선거 이 모든 것을 국민과 하나되어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라.물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또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지체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이 3.2% 인데 청년실업률은 7.3%이다. 대학 졸업하고도 갈 데 없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5천억원의 대책비도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젊은이들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일부 벤처기업들이 문제를 일으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일부 공무원들까지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외환위기 속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노력해 왔고, 상당수 벤처기업들은 양과 질적으로 발전해 우리 경제발전에 공헌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몇몇 몰지각한 벤처기업인 때문에 국민에게 면목없는 사태를 목격하고 있다. 부패 고리, 뇌물수수 등에 국민들이 통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 정책을 악용한 소수분자들의 소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다.

두 가지를 확실히 하자. 벤처비리는 가차없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 이 기회에 국가시책을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다음으로 벤처기업들이 자정노력을 하고 정부도 권장해 다시는 벤처업계에서 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육성과 방임은 다르다. 옥석을 구분해서 이런 부정이 없도록 하고,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라.

벤처기업이 문자 그대로 국운을 열어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며, 부정척결에 관계장관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

새해에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국사에 더욱 공헌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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