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망중립성 도입' 힘 받았다

포브스는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망중립성' 옹호론자인 팀 우 교수(콜롬비아대 법대)가 존 레이보위츠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상담역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 권력 전쟁> 등의 저서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팀 우 교수는 '망중립성(net newtrality)'이란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인물로 유명하다.

팀 우 교수는 앞으로 조 레이보위츠 FTC 위원장의 상담역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모바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관련 원칙을 수립하는 데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포브스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과 통신업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팀 우 교수를 FTC 위원장 상담역으로 영입함에 따라 적지 않은 힘을 받게 됐다. 특히 팀 우 교수는 조만간 의회에서 한바탕 공방을 벌이게 될 망중립성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팀 우 교수는 그 동안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디자인 원칙"이라면서 "공공 정보 네트워크들은 모든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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