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사업, '제 값' 받게 되나

국가정보화 사업 수·발주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까.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정보화 총괄기관인 행안부와 IT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화 사업의 수·발주 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 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국내 IT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정보화 부문을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토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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