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부분도입 결정...업계 표정

 


뜨거운 논란을 벌이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이 3세대 이동전화에 우선 도입하는 부분도입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KT를 비롯한 KTF, KT아이컴등 KT그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LG텔레콤은 일단 2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 도입이 길게는 2004년 하반기까지 유예됐다는 점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초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했으나 차선책으로 3세대 이동전화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던 SK텔레콤도 이번 결정에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정통부, 현 상황에서 2세대 번호이동성은 정책목표에 어긋나

정보통신부는 이번 3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 도입 결정이 '이동전화 시장 경쟁활성화'라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의 정책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번호이동성 도입 자체가 정책 목표가 아니라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번호이동성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2세대 이동전화에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경우 후발사업자의 경쟁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경쟁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과장은 "현재로서는 800MHz 셀룰러와 1.8GHz PCS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듀얼밴드 단말기가 없는 상황에서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2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은 듀얼밴드 단말기가 시장에 선보이고 후발사업자의 경쟁환경이 갖춰진 이후 정책 재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신중한 정책결정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3세대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현재 각 사업자들의 장비발주 일정이 잡혀있는데다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번호이동성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2세대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제도는 미국도 지난 99년 도입키로 했던 정책을 2002년 하반기로 연기한 상황이고 일본역시 2003년 도입을 발표했으나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3세대 이동전화에 대해 먼저 도입하고 이후 시장경쟁 상황과 기술 발전상황을 고려 2세대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T그룹 "사용자 편익 무시한 정책" 반발

그러나 KT그룹은 이번 결정이 "사용자 편익 보다는 사업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원칙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번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를 선책할 수 있는 편익을 저해하면서 특정 이동전화 사업자의 경쟁력을 먼저 고려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KT그룹은 12월 한달 동안만 2차례의 정책건의문을 제출하면서 번호이동성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그룹은 2세대 이동전화에 대해 번호이동성이 도입될 경우 SK텔레콤의 011브랜드에 대한 정면적인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011브랜드가 번호이동성으로 인해 희석될 경우 이동전화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을 추월할 수 있다는게 KT그룹의 계산이었다.

번호이동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KT본체의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과 KTF의 영업력을 합치면 단번에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1위도 노려볼 만 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산이 무산된 상황에서 KT는 향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2세대 이동전화에서의 메리트를 얻지 못하는 KT로서는 유선분야에서도 번호이동성 도입 유예와 비용 부담 축소등을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LG텔레콤, 환영 분위기 속 표정관리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면서도 표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LG텔레콤으로서는 2세대 이동전황에 번호이동성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당사자였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드러내 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2세대 이동전화에서 가장 이탈율이 걱정되는 것이 LG텔레콤 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2세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비껴간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는게 LG텔레콤의 분위기다.

SK텔레콤 역시 3세대 이동전화에 번호이동성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승인 보류등 정통부와 얽힌 사안이 많은 점을 감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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