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가격 신고제 논란…콘텐츠 황폐화 우려

'승인'받도록 돼 있는 IPTV 요금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뒤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 통과시 방송 콘텐츠 시장이 황폐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IPTV 가격을 신고제로 하면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케이블TV 사업자(SO)와의 저가 경쟁을 부추겨 방송채널사업자(PP) 같은 콘텐츠 업계에 돌아가는 수신료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SO의 수신료 매출의 25%를 PP에게 분배토록 하는데, IPTV와 SO간 가격 전쟁이 시작되면 수신료 매출이 떨어져 PP들의 수익도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경쟁 활성화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국내 콘텐츠 제작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료방송 가격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통제받는 IPTV-케이블, 가입자당매출(ARPU) 낮아

IPTV 가격은 방통위에서 '승인'받도록 돼 있고, 케이블TV(SO) 역시 '가격상한제'로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방통위에서 조정받고 있다.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IPTV 3사의 가입자당매출(ARPU)은 올해 기준으로 1만원 내외.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케이블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의 지난 해 ARPU는 6천255원에 불과하다.

MSO의 ARPU가 더 낮은 이유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ARPU가 5천원 내외이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명호 정책국장은 "IPTV 가격이 신고제가 되면 SO가격도 규제가 완화돼 자율적인 시장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통신과 또 다른 유료 방송시장의 출혈 경쟁이 심해져 모두에게 결국 손해가 되고, PP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P 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PP의 수익구조가 광고 80%, 수신료 20%로 돼 있는데, 일본과 동남아 등 방송콘텐츠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비율이 거꾸로 돼 있다"면서 "수신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내 방송콘텐츠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문방위 여야 의원 미합의로 아직 상정이 안됐다"면서 "종합편성채널까지 출현하는 마당에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통과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출혈 경쟁은 부정적...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주목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가 스카이라이프와 만든 '쿡TV스카이라이프'의 할인율을 조정해 PP에 돌아가는 수신료 시장을 방어하고, SK텔레콤의 'IPTV 무료'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에 반대하는 등 유료방송 업계의 저가 경쟁을 제재한 바 있다.

IPTV나 SO의 출혈 경쟁을 막아야 PP들이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수신료 매출의 25%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가격 승인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KT 이석채 회장은 지난 달 '2010년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행사에서 '방송통신 컨버전스에 따른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면서 "다양한 위도우로 유통되는 콘텐츠가 늘면 시장이 늘 것이고, 콘텐츠 가격도 낮춰야 한다. 애플이 좋은 사례인데 애플TV는 한 영화당 보는 가격이 3 달러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고객이 볼 수 있는 요금 전략을 통해 마켓 시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TV 등 스마트TV가 본격화되고, 2013년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TV 뿐 아니라 태블릿PC를 통해 각종 방송콘텐츠를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보게 되는 시장이 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관리하는 유료방송 가격정책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강도현 융합정책과장은 "IPTV 가격을 신고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냐의 문제는 내년 1월 이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가 나온 뒤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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