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KT 스마트샷 문제많다"

11일 국회 문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KT의 선거시기 문자제공 서비스 '스마트샷'에 대해 질타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스마트샷이 고객에게 동의받지 않고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서,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지만 과징금 규모에 대한 위원간 이견으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진성호 의원(한나라)은 KT 표현명 사장에게 "KT가 고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조치를 했냐"고 물었다.

이에 표 사장은 "방통위에서 조사해서 심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저희는 방통위 결정에 따라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KT는 고객동의없는 선거 문자를 232만명에게 보냈다"면서 "이는 고객정보 유출인데, 방통위 결정을 떠나 잘했다고 보냐"고 따졌고, 표현명 사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새로운 기술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 공직선거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선관위에서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진성호의원은 "KT는 선의로 할 순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방통위가 막아달라. KT가 국가에 잘한 점도 있지만 이번 일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KT가 이 서비스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정치 후보자에게 개인의 성향이나 연령 등을 모아서 보낸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비판했다.

최종원 의원(민주)도 강도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3차례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이용한 불법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KT가 이를 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그린 IT 전략에 의한 서비스로 소명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분명히 불법인데, 그린IT를 말하는 건 문제 아닌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라고 최시중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녹색성장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별 관계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의결 전이어서) 단정적으로 위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종원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달 24일 이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넘긴게 문제이며, KT는 다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6명의 직원이 구속됐다"고 지적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좀 더 신중하려고 한 것이지, (KT를) 봐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서울·광주·울산 등 23개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 들어가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해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이 되도록 전화를 걸어 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SK브로드밴드 고객 전화번호 1천833개를 불법 수집한 KT직원 5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개인 정보 무단 수집행위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